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2048285 판결
[양수금청구의소][미간행] 양수금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020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가합578275 판결
[양수금청구의소][미간행] 양수금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약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013년
3.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21772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4.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두13631 판결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공2013하,2260]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5. 대전고등법원 2010.12.31 2010누489
진료제한처분취소 등 진료제한처분취소등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9년
6. 창원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912
산업재해등급판정재조정및보철비용지원 산업재해등급판정재조정및보철비용지원 장해 업무상질병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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